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추진배경은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다 보니 사업별로 관리가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정하고, 조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늘리고,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목적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 및 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 큽니다. 또한,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 목차 ]

1. 차상위계층 조건
2. 차상위계층 혜택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조건-혜택

 

 

 

1.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대상

 

그 외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와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는 받는 자 등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차상위계층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결정하고, 그에 맞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이며, 2인 가구는 3,260,085원입니다. 가구수별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기준 중위소득 100%로 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6원입니다. 가구수별로 금액 차이가 나며, 본인의 중위소득 모의 계산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계산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계산

 

 

 

 

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이 맞아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경우는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생계지원 2)의료지원 3)주거지원 4)교육지원 5)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
• 양곡 할인
• 산림복지 일자리
• 전기요금 할인
• 도기가스 요금 경감
• 미소금융

 

2) 의료지원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3)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4) 교육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 국가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5) 돌봄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기타 지원으로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으며, 필요한 경우는 본인 주소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문의하여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_차상위계층_확인사업.pdf

1.09MB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본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고,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분증,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이미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여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로그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하셔도 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과 더불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아예 모르거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까 봐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세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본인의 생계 및 생활이 어렵다면 꼭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