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아픈 순간이 있는데요. 이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신청 가능한 지역 및 앞으로 확대되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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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 뭔가요?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입원 또는 집에서 쉬는 경우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한 직장인·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합니다.
-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진행
- 점진적으로 적용 지역 확대와 수당 지급 방식 다양화
- 수당 지급 기간은 90~120일로 지자체마다 상이
상병수당 얼마 주나요?
상병수당은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으로 지급합니다. 일 4만 3960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이며,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예) 직장인이 질병 및 부상으로 28일간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 14일(=28일-14일) * 43,960원 상병수당 지급
예) '22년 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년 2월에 B부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 A질병 14일(=28일-14일) B질병 7일(=21일-14일)으로 43,960원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아플때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팩스 또는 상병수당 지원 지역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한다.
- 검색창에 상병수당 신청을 입력한다.
-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지역을 확인하고 상병수당을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관할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의 경우 상병수당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 시행 시작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매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로 총 6곳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 | ||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
상병수당 자주하는 질문
Q. 2022년 7월 4일 이전에 발생한 상병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부상인 경우도 2022년 7월 4일 이후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 포함 이전 1개월 이내 수술치료, 검사 등 기록이 있어야 함)
Q. 생계급여 대상자고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상병수당 대상에 제외됩니다.
Q.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만, 충족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가능합니다.
Q.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되나요?
A. 1인 자영업자도 취업자 기준 충족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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