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조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별 600 ~ 1000만원
온라인시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지원대상	✅대상자 조회

 

 

손실보전금 신청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선지급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 신청하세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매출액 기준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3. 지원금액

 

◦ 개별 매출액과 감소율에 따라 600 ~ 1000만원 중 지원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4. 지원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5. 문의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신청 자격 조회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1.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2.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A]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